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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컨설팅
- 법률상담 · 컨설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
- ※ 답변 회신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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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야 | 제목 | 등록일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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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 저작권 | 저작권 침해 범위 | 2024-05-02 | 답변중 |
4090 | 계약 | 외주용역비 미지급 | 2024-05-02 | 답변중 |
4089 | 계약 | 예술교육 계약 | 2024-05-02 | 답변중 |
4088 | 저작권 | 저작권 침해 관련 문의 | 2024-05-02 | 답변중 |
4087 | 계약 | 벽화 임금미지급 | 2024-05-02 | 답변중 |
4086 | 계약 | 임금 미지급 대처방법 | 2024-05-02 | 답변중 |
4085 | 저작권 | 저작권 침해 및 범위상담 | 2024-05-01 | 답변중 |
4084 | 계약 | 계약 전 계약서에 관련된 문의 | 2024-05-01 | 답변중 |
4083 | 저작권 |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수정 요청 상황 | 2024-05-01 | 답변중 |
4082 | 계약 |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 계약 | 2024-04-30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