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서면계약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표준계약서 보러가기>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 제4조의4)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반드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 제5조의2)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서면계약체결 관련 분쟁 발생 시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의4)
문화예술기획업자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서면계약 체결 및 보존의무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대한 과태료 표
위반행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이상
문화예술기획업자 문화예술용역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서면계약 미체결·미교부 등 분쟁 발생 시 예술인신문고에 신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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