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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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권리침해행위 상담
- 법률상담 · 컨설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
- ※ 답변 회신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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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야 | 제목 | 등록일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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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 계약 | 웹툰 연재 전에 그림작가와 공동 저작 계약서를 통해 미... | 2024-09-14 | 답변중 |
4392 | 계약 | 선인세 반환에 대해 여쭙습니다. | 2024-09-12 | 답변완료 |
4391 | 계약 | 출판사의 계약해지 거부, 고소발언 | 2024-09-12 | 답변완료 |
4390 | 저작권 | 제 작품이 무단으로 예술잡지에 실렸습니다 | 2024-09-11 | 답변완료 |
4389 | 저작권 | 공동저작권을 보유한 경우 권한에 관해서 (수정완료) | 2024-09-11 | 답변완료 |
4388 | 저작권 | 재직 중 제작한 영상물을 개인사업자용 경력 포트폴리오로... | 2024-09-11 | 답변완료 |
4387 | 계약 | 레지던시 입주작가간 분쟁 | 2024-09-11 | 답변완료 |
4386 | 기타 | 행사연주후 | 2024-09-10 | 답변완료 |
4385 | 계약 | 예술 지원사업 세금 문의 | 2024-09-10 | 답변완료 |
4384 | 계약 | 우선협상권 관련 문의 | 2024-09-09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