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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상담

  • 법률상담 · 컨설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
  • ※ 답변 회신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결과 : 총4393건, 페이지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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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컨설팅 목록
번호 분야 제목 등록일 처리상태
4393 계약 웹툰 연재 전에 그림작가와 공동 저작 계약서를 통해 미... 잠김 2024-09-14 답변중
4392 계약 선인세 반환에 대해 여쭙습니다. 2024-09-12 답변완료
4391 계약 출판사의 계약해지 거부, 고소발언 잠김 2024-09-12 답변완료
4390 저작권 제 작품이 무단으로 예술잡지에 실렸습니다 잠김 2024-09-11 답변완료
4389 저작권 공동저작권을 보유한 경우 권한에 관해서 (수정완료) 잠김 2024-09-11 답변완료
4388 저작권 재직 중 제작한 영상물을 개인사업자용 경력 포트폴리오로... 잠김 2024-09-11 답변완료
4387 계약 레지던시 입주작가간 분쟁 2024-09-11 답변완료
4386 기타 행사연주후 2024-09-10 답변완료
4385 계약 예술 지원사업 세금 문의 2024-09-10 답변완료
4384 계약 우선협상권 관련 문의 2024-09-0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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